(사)한국보험법학회

제34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34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서현덕 변호사(한화손해보험), 양희석 변호사(법무법인 민주)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와 제한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

▷ 현종찬 변호사(현종찬 법률사무소)

사 회 및 토 론

■ 만찬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와 제한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

서현덕, 양희석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화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가스공급계약

책임보험금 지급

구상금청구

구상금청구

보험금 공제 항변

화재보험금 지급

B

(횟집점포 운영자)

D사

(가스 공급업체)

A보험회사

C보험회사

E 등 피해자들

가. 원고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A보험회사’라 함)는 횟집점포 운영자인 B와 B가 운영하는 횟집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 1층 내에 시설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보험목적물 및 보험금액을 시설 1억 원, 집기비품 300만 원으로 각 정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 C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C보험회사’라 함)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인 D사와 사이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D사는 B와 사이에 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는데, 2006. 8. 8. 07:30경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통에서 주방 쪽으로 연결된 배관 중 창고 겸 다용도실에 시공되어 있던 중간밸브가 1/3 정도 열려 가스가 누출되었고, 그 누출된 가스가 열려진 문을 통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라 한다).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이 사건 점포 내부 일부가 소훼되고, 집기가 파손되었으며, 주변 다른 점포들의 집기, 비품과 건물 주위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한편, 이 사건 점포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E가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C보험회사는 D사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자로서, B를 제외한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의 피해자들(이하 ‘E 등 피해자’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총 604,463,208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에 귀책이 있는 B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74436,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14359,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관련소송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는 B의 과실과 D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그 과실비율은 B 40%, D사 60%로 정함이 상당하고, C보험회사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합계액 중 567,306,640원이 적정 손해배상액이므로, C보험회사는 B에게 그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226,922,656원(=567,306,640원 × 40%)을 구상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이 사건 점포의 시설 소훼 등으로 B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130,008,541원이고, C보험회사로서도 B에게 위 손해액 중 D사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78,005,124원(=130,008,541원 × 60%)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B가 C보험회사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결국 ‘B는 C보험회사에게 148,917,532원(=226,922,656원 – 78,005,12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2009. 10. 9.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A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를 기초로 B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시설 82,653,260원, 집기비품 31,934,332원으로 산정한 다음, 각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에 대한 보험금을 82,653,260원,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을 3,000,000원으로 결정하고 2007. 8. 3 이를 지급 완료하였다. 그리고 A보험회사는 2011. 1. 5 C보험회사를 상대로 A보험회사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D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1,391,956원(= 85,653,260원 × 60%)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는 주된 쟁점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 상계 내지 공제로 인한 소멸 여부 및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제한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부분은 판시내용을 소개하는 것 외에 따로 논하지 아니한다.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가단3778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1) A보험회사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C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A보험회사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B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D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C보험회사는 B와 C보험회사 사이의 관련소송에서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공제되었고, C보험회사는 A보험회사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B와 사이에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또는 상계합의를 하였으므로, A보험회사는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종전 관련사건에서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C보험회사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2009. 10. 9. 선고)이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A보험회사에 미칠 수 없는 이상 A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2007. 8. 3)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C보험회사가 B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상계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에 관한 C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B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은 사고일인 2006. 8. 8.로 봄이 상당하고, A보험회사의 이 사건 1심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1. 1.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1심 소제기 전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제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판결)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4,96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

(1)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중 시설에 대한 부분과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보험이고, A보험회사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B의 시설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전부보험으로서 시설에 관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D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49,591,956원(= 82,653,260원 × 60%)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 반면 집기비품에 관하여는 A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3,000,000원은 그 전체 손해액 31,934,332원 중 일부이므로, A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인 B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B가 A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부분(28,934,332원 =31,934,332원 – 3,000,000원)이 D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31,934,332원 × 60% =19,160,599원)보다 커서 A보험회사가 B를 대위하여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B와 C보험회사 사이의 관련소송에서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제된 것은 A보험회사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07. 8. 3. 이후이고, A보험회사로서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그 후 B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 소송에서 공제되었다 해도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A보험회사는 C보험회사를 상대로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의 사고일로서 B가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인 2006. 8. 8.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A보험회사가 2011. 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C보험회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9. 1. 21. ‘C보험회사는 B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위 구상금소송의 판결에 따라 C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B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9,957,282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B의 손해액은 C보험회사가 B로부터 받을 구상금에서 상계처리 되었으므로 결국 C보험회사가 A보험회사에게 B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 시효완성을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서면의 도달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

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함

(1) 상법 제682조에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그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중 시설에 대한 부분과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보험으로 볼 것인지 별개의 보험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A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는 하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하여 따라 그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하지만 그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하여 화재보험 약관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입은 전체 손해액을 A보험회사 주장과 같이 114,587,592원(시설 손해 82,653,260원 + 집기비품 손해 31,934,332원)으로 본다면, A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전체 손해액 중 D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손해액에서 B가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차액인 39,818,223원{114,587,592원×60%-(114,587,592원-85,653,260원)}이 될 뿐이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경우 그 표시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인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C보험회사가 2009. 1. 21. A보험회사에게 ‘C보험회사가 관련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관련소송 제1심판결에 따라 C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B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9,957,282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B의 손해액은 C보험회사가 B로부터 받을 구상금에서 상계처리되었으므로 결국 C보험회사가 A보험회사에게 B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이는 C보험회사가 A보험회사에게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으나 다만 그 손해배상채무가 상계처리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를 시효의 완성을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무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파기 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43903 판결)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함

(1) 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의 (1), (2), (3)’ 판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2) A보험회사는 B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한 2007. 7. 27.과 2007. 8. 3.경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피대위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 C보험회사와 B 사이에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C보험회사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에서 공제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피대위채권을 취득한 A보험회사에게는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3) 그러나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하는바,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통지만을 받았거나,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하였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는 그 양도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그 채권이 대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이 사건에서 A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피대위채권을 취득할 당시 C보험회사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이상(B와 D사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그 E 등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 C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인 D사의 보험자로서 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될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B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D사의 보험자인 C보험회사는 B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권으로써 이 사건 피대위채권을 취득한 A보험회사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C보험회사는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의 E 등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12. 10. 12. 별도로 A보험회사에게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보험회사의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원고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3.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의 범위

가. 보험자대위의 의의 및 인정근거

(1)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사고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으로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물권적 권리, 소유권에 한함)를 대위하는 잔존물대위(상법 제681조)와, 제3자에 대한 권리(청구권)를 취득하는 청구권대위(상법 제682조)가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박세민, 『보험법』 제2판, 433면.

(2) 보험자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정책설과 이득방지설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정책설은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고 그 대가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갖는다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위험을 부보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자인 제3자가 저절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더욱 부당하므로, 다수인으로 구성된 위험공동체를 관리하는 공익적 지위에 있는 보험자에게 정책적으로 그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보험사고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자대위가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이득방지설(보상계약설)의 경우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잔존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게 되므로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는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한다. 판례는 이득방지설의 보험자대위권의 인정취지를 설시하고 있다.

아래 학설내용은 조지현 “일부보험에서 청구권대위의 범위”『법학논총』제34권 제1호 449면 이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양승규, 『보험법』 제5판, 237면.

김성태, 『보험법강론』, 441면;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1판, 622면; 이기수 외 2인,『보험․해상법(상법강의Ⅳ)』제8판, 145면.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나. 관련소송 사실인정과 A보험회사의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소송의 2심 법원 이래 최종 파기 환송심까지 법원은 일관하여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제된 것은 관련소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09. 10. 9.인 반면, A보험회사가 B에게 보험금을 최종 지급한 것은 2007. 8. 3.이므로 이미 A보험회사가 B의 C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다음 그 후 별도 소송에서 B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제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A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이전에 이미 상계할 원인이 있던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보험자대위권이 기본적으로 채권양도와 같은 성질임을 확인하였다.

(2) 상법상 보험자대위는 대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권리 이전의 양도행위나 당사자의 개별적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대위의 경우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보험자대위의 시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는 반면,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피보험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95다23521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그런데 본건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관련사건 소송에서 공제 항변의 사유로 인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3)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사건 법원이 본래부터 당사자에게 없었던 권리의 처분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판시내용은 수긍할 수 있다. 다만, B의 A에 대한 보험은 일부보험이고, B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범위, 나아가 아래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A의 보험자대위권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D사에 대한 잔여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다.

다.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의 제한문제

(1)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와 보험자가 지급보험금의 한도에서 대위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합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학설의 논의 중 ‘제3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도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권의 제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상황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ⅰ)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배상의무자의 자력 여하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ⅱ) 제3자가 무자력이어서 보험자나 피보험자 모두가 채권을 집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제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ⅲ)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은 전체 손해에 대한 제3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권 제한 문제는 확정된 제3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금액에서 피보험자 및 일부보험의 보험자에게 각각 얼마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제3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까지도 문제상황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상법주해(Ⅶ) [보험편] 제2장 제1절 제682조. 이하 외국학설은 상법주해를 재인용한 것임.

(2) 상법 제682조 단서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우선 보장하는 취지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81조 단서규정에서는 잔존물대위의 경우 일부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의 범위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권대위에 있어서는 일부보험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다.

(3) ①절대설(한도주의)은 잔존물대위와 관련해서는 제681조가 일부보험의 경우 일보보험의 비율로 보험자가대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청구권대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권대위의 경우 전부보험이든 일부보험이든 모두 제682조 본문에 따라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보다 우선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제682조 단서조항은 전부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지급책임이 있는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보험자를 규제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일부보험의 경우로 확대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加蕂由作, [保險代位にっいて - 一部保險の效果], 보험학잡지, 440호 25면 이하.

②비례설(상대설)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즉 일부보험의 비율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례적으로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한다.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부보하지 않은 일부위험에 관해 자기보험자적 지위에서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무보험부분이 다른 보험자에게 부보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양 보험자는 각각의 보험금액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일부보험에서 상대설을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부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됨을 근거로 한다. 또한 비례적 대위를 인정하는 잔존물대위(제681조 단서)와 청구권대위를 구별할 뚜렷한 이유도 없다고 한다..

일본의 다수설. 蔡利植, 상법강의(하), 566면, 石田 滿, 상법Ⅳ(보험법), 209면.

③차액설(손해액초과주의)은 일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의 전부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미회수손해가 남아 있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우선하여 제3자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완전히 회수하고도 제3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일부보험도 제682조 단서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자 대위권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한다..

양승규, 보험법, 247면; 정찬형, 상법강의(하), 585면; 손주찬, 상법(하) 596면, 伊澤孝平, 보험법, 308면. 독일, 프랑스 등의 통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비례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日本判 昭和 62(1987). 5. 29. 民集 41卷 4號, 723면), 2008. 6. 6. 새로이 제정된 일본 보험법 제25조에서는 차액설의 입장을 명문으로 입법화하였다.

김형기, 일본 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손해보험협회 2009. 1월, 38면.

(4) 법률규정의 해석론 및 표준약관 규정 내용

잔존물대위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권대위의 경우 일부보험의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누락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잔존물대위의 제681조 규정이 당연한 것이므로 생략하였다는 견해도 가능하며, 잔존물대위 규정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한 해석론이라고 본다.

그러나 화재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고 규정하고 있고, A보험회사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도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바, 현재의 보험실무는 보험계약자와의 보험약관으로 차액설을 규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보험자가 명시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다 유리한 차액설을 약관으로 규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판례도 A보험회사의 약관규정에 내용을 주목하여 차액설에 따라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 검토 - 어느 견해를 취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피보험자 보호와 보험자대위 근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절대설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손해의 전보를 받아야 하는 피보험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를 피보험자보다 우선하여 구제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도 담보하고 있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귀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보험자는 어느 정도의 구상권을 취득할 것인지를 고려함이 없이 보험료의 대가로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액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국내의 통설적 견해로 보인다. 다만, 잔존물대위와의 균형 및 명문 규정이 없는 한도에서 일부보험의 비율로 대위권을 인정하는 비례설을 취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김창준, 1998 보험법연구 (2) (98.03)

라.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의 범위의 구체적 적용내용

(1) 하나의 보험계약의 판단기준

이 사건 2심 법원은 이 사건 화재보험을 집기부분과 시설부분이 별개로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일부보험의 적용범위를 보험의 목적이 된 각 항목별로 별개로 보아 각각의 항목별로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권 제한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2심 법원의 견해는 보험사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허위․과다청구하는 경우, 개별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의 근거되는 서류에 적극적인 위조, 변조의 정황이 있는 경우 그 해당 항목만의 보험금청구권을 실효시키는 판례의 태도와 유사하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하여 따라 그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하지만 그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하여 화재보험 약관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다’하여 결과적으로 보험목적이 된 항목들 전체의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을 비교하여 일부보험인지와 대위권행사 범위를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위 판시내용은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증권의 발급 개수, 해당 약관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B가 D사와 C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설과 집기비품 별로 성립되는 각각의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인해 B가 입은 손해에 대한 단일한 하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만일 ⅰ) A보험회사가 B와의 보험계약에 책임보험의 특약이 부가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E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일부보험자인 D사의 구상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설, 집기비품에 책임보험 특약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단일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또한, 위 사례에서 ⅱ) B에게 휴업손해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던 경우 B에게 발생한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휴업손해를 통틀어 그중 일부인 시설 및 집기비품만을 보험가입 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영업점포의 운영자들이 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대표적으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특약,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 등이 있다.

본건 사례에서 A보험회사가 B에게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에 추가하여 B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E 등 피해자들에게 일부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하나의 보험계약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증권의 발급 개수 등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2가지 경우 모두가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그 피보험이익이 구별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약관규정 및 보험료율상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로 특정되지 않은 재고자산, 휴업손해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 추가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나의 보험계약의 판단 기준으로서 ‘피보험이익의 동일성’ 여부를 추가하는 한편, 보험계약상 각 항목별로 특정된 자산의 보험가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한 경우를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서 대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그 판단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명히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전체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일부보험으로 보아야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2) 본건 판례의 견해에 따를 때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제3자의 과실비율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은 보험금)}

위 (1)항에서의 논의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으로 제공한 각 보험항목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로 이해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은 보험금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손해 ×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제3자의 과실비율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를 계산하면 곧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손해 ×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이 되기 때문이다.

위 수식의 의미를 풀어서 다시 해석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제3자의 과실비율} ∥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금액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은 보험금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중 보험자로부터 보험으로 보상받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손해

이 같은 도식은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갖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보험으로 부보되지 않는 부분부터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한편, 일부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전체 손해 중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만 비로소 보험자대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는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지급보험금에서 일부보험이 문제된 부분의 전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차액설을 적용할 경우 당연한 논리적 결과이다.

(3) 한편, 일부보험의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부보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잔여 손해배상채권액 중 제3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3자를 상대로 별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일부보험자의 구상권행사에서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범위가 제한된 만큼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배상채권액에는 위 사정을 반영하여 보다 확장된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잔여 손해배상채권 중에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부보되지 않는 손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까지도 일부보험으로 포섭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보험목적물의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의 손해는 제3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에게 인정되는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구하기 위한 도식은 아래와 같다.

● 일부보험으로 부보되는 보험목적물에서의 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제3자의 과실비율) - (일부보험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대위 가능금액)

= ⅰ) 보험자의 대위 가능 금액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은 보험금)

즉,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제3자의 과실비율}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제3자의 과실비율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은 보험금)}을 계산하면 위와 같다.

ⅱ) 보험자의 대위 가능 금액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 ×     제3자의 과실비율)

● 일부보험으로 부보되는 보험목적물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손해의 경우:

(발생한 손해액 × 제3자의 과실비율)

예제)

甲: 피보험자, 乙: 제3자, 丙: 일부보험자

甲은 시설, 집기비품(합계 가액 100) 중 일부(전체 가액 중 50)만을 丙에게 보험 가입하였고, 제3자 乙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甲의 시설,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가액 50)에 전손의 피해가 발생함.

보험사고 발생으로 丙은 甲에게 보험금으로 50을 지급함

사례1) 甲과 乙 사이의 보험사고 발생의 과실비율이 40 : 60일 경우

丙의 乙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인용금액: 60-(100-50) = 10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인용금액: (100-50) + (50×0.6) = 80

(甲의 150의 손해를 乙이 90(-60-30), 丙이 40(-50+10)만큼 부담하여 총 140만큼

보전되는 결과)

사례2) 甲과 乙 사이의 보험사고 발생의 과실비율이 80 : 20일 경우

丙의 乙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인용금액: 20-(100-50) = 0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인용금액: 20 + (50×0.2) = 30

(갑의 150의 손해를 을이 30(-30), 병이 50(-50)만큼 부담하여 총 80만큼 보전

되는 결과)

4. 일부보험자의 구상권범위 제한의 확대적용 여부

(1) 화재보험에서 최초 발화지의 점유자가 공작물 책일을 지는 경우, 연소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발화지 점유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피해자의 보험가입 내역이 일부보험에 해당하고, 가해자인 발화지 점유자에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책임감경이 이뤄질 경우 본 건 사례와 같은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범위 제한논의가 적용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배상채권 보호 및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범위제한의 논의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전보받는 데 있어 불리한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최근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제한 논의를 확대 적용한 하급심 판결례가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50744. 507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2가단203359 판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5. 선고 2012가합103951 판결]

(피해자 M정비소에 인접한 가해자 C정비소에서 발화하여 연소 확대되는 과정에서 M정비소에 연소피해를 입게 되자 M정비소의 화재보험 보험자인 H보험사가 그 손해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을 지급하고 C정비소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C정비소가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7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M정비소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에서 H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C정비소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H보험사는 이러한 M정비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H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손해액 중 C정비소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손해액에서 M정비소가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차액이 된다.

위 사건의 M정비소는 C정비소를 상대로 한 잔여 손해배상청구의 별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별소에서는 M정비소가 화재보험의 보험목적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한편,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에서 제한된 부분만큼 M정비소의 손해배상채권을 확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판시하였다.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제한 법리의 적용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 청구소송과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구상금청구소송의 법원과 잔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원이 상이할 경우 당분간 이러한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 9. 선고 2012가합8076 판결

즉,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 청구사건에 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2013. 6. 25. 선고 2012가합103951 판결은, M정비소가 H보험사에 보험가입한 내역은 건물, 기계, 집기, 시설의 항목이고, H보험사는 위 각 항목에 발생한 총 손해 164,968,557원 중 일부인 129,253,526원을 지급하였는데, C정비소의 배상책임은 실화책임법에 따라 70%로 감액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은 H보험사의 C정비소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79,762,958원{=164,968,557원 × 0.7 - (164,968,557원-129,253,526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해당하는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 9. 선고 2012가합8076 판결은, M정비소가 C정비소에게 건물, 기계, 집기, 시설에 발생한 총 손해에 더하여 자동차 및 휴업손해로 47,042,147원을 청구한 것에 대한 C정비소의 손해배상금액을 건물, 기계, 집기, 시설에 자동차 및 휴업손해금을 포함한 총 손해배상액 중 C정비소의 과실비율 상당액에서 M정비소가 H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여액 19,153,966원(=212,010,704원 × 0.7 – 129,253,526원)로 인용하였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M정비소의 C정비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을 다시 계산하여 보면, 일부보험의 목적물이 된 건물, 기계, 집기, 시설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35,715,031원(=164,968,557원 – 129,253,526원)에,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된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액 32,929,502원(=47,042,147원 × 0.7)을 더한 68,644,533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 원심에서 인정한 19,153,966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2) 비교사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구상금청구에 있어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과실이 경합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일부 지급한 보험자의 구상권 제한의 논의가 적용되지 않고, 전체 피해액 중 가해자인 제3자의 과실율 상당액을 한도로 보험자에 해당하는 공단의 구상금 청구금액이 전액 인용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절대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액설을 취한 기존의 대법원판결들을 변경하고 차액설을 취하였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등 다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과실상계한 후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을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금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보험금여액 -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의 의미로서, 차액설을 취한 대상판결 내용과 같은 결론이다.

본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주현,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2002. 12., 법원도서관, 386면 이하 참조.

보험자인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또는 보험급여사유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공단에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앞선 상법상의 보험자대위의 인정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와 제3자 사이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만 차액설을 취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나머지 사례에서는 사실상 절대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오히려 위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피해자는 사망하고 유족이 보험급여 및 손해배상금을 전부 수령한 이후 가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공단 사이의 구체적 부담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단의 구상권을 보다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과실상계 사유가 있는 보험급여 대상자의 경우 절대설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피해자의 보호에 불충분한 결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모두 국민 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보다 충실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있으므로 절대설을 적용한 상기 대법원 판례는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5. 결론

가.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인정범위 문제에는 전체 손해를 전보받지 못하는 피보험자와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은 보험제도의 본질을 보험료 지급에 따른 대가적인 위험보장 및 손해전보로 볼 것인지, 우연한 보험사고 발생한 피보험자의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적, 공익적 제도로 볼 것인지,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전보받을 수 있는 금원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료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사이에 대가적 견련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보험회사는 상법 제46조 제17호의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상인인 점을 고려하면, 영리기업인 사보험회사의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전부를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를 구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잠재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보험료는 전가관계에 있으므로 보험료는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만큼 지급되어야 하며, 보험목적물의 일부만 가입한 계약자와 전부를 가입한 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반드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보다 보험자대위권을 열후한 위치에 둘 필요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험제도의 취지를 보험단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여 하나의 보험재단을 형성하고 수취한 적립금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아, 선의성, 도덕성을 본질적 특질로 상정한다면, 사보험사의 이윤추구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적립재원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다. 다시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범위와 제한의 문제로 돌아와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사이에 엄밀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보험자대위권은 보험사고 발생에 있어서 귀책당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존부와 범위가 가변적이며, 실제 발생한 손해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그 전체 손해를 전보받아야 할 필요성은 큰 반면 전체 보험단체가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취득 제한으로 입게 될 손실은 미미하거나 당초 예상하지 않은 부가적인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도 내로 일부보험자의 구상권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차액설을 취한 판례의 결론은 법리적 정당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

실무상으로도 보험자대위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피보험자 등재, 대위권포기특약 등의 방법으로 보험자의 대위권행사를 예방하고 있다.

다만 관련 조문의 유기적 해석 및 이해관계의 조정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명문 규정으로 이를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가 사회보장적 제도로서의 취지가 보다 분명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의 보험자대위권이 피해자의 잔여 손해배상채권보다 우선 보장받도록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는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또한, 소송실무적으로 일부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와 피보험자의 전보받지 못한 잔여 손해배상청구 2개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2개의 소송에서 각 과실비율 및 보험가액과 전체 손해액의 산정이 상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 예상되는바, 법원으로서도 2개의 소송에 사실인정이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소송병합 또는 추정신청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만일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어느 소송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소송에서는 전소의 과실비율 및 손해액 인정이 사실상 강력한 증거로서 작용하게 되어 후소에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제1호                                                           2014. 2. 21.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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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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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상임이사회 개최안내

2014년 사) 한국보험법학회 상임이사회

1) 안건 : 보험학회, 보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의 건

2)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17시 30분-

3) 장소 :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2. 2월 월례판례발표회 안내

* 2월 월례판례발표회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18:30∼20:00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진행 및 토론 : 현종찬 변호사 (현종찬 법률사무소)

발표자: 양희석 변호사(법무법인 민주)

서현덕 변호사(한화손해보험)

발표제목: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보험자 대위와 보험금액의 산정문제-

3. 3월 보험판례연구회(예정)

일시: 2014년 3월 31일(월) 18:30-

장소: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발표자: 이철원 변호사(김 앤 장)

사회 및 토론자: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전원)

발표제목: 해상보험 관련 사례

4.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5. 학회 새로운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유진투자선물 전무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4. 2013∼2014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홍성호, 서현덕, 장승수(평생회원), 김영국, 곽수현, 황진자(평생회원), 이철원(평생회원), 양수지(평생회원), 이용민, 이승열, 정용상, 이지은(평생회원), 정진세, 서재욱(평생회원), 정완용(평생회원), 김진성(평생회원)

2013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홍성호	2013.02.17.	30,000
	서현덕	2013.04.15.	30,000
	장승수	2013.04.16.	300,000
	김영국	2013.04.30.	30,000
	곽수현	2013.05.12.	30,000
	황진자	2013.05.13.	300,000
	이철원	2013.05.14	300,000
	양수지	2013.05.24	300,000
	이용민	2013.06.10	30,000
	이승열	2013.06.14	30,000
	정용상	2013.06.24	30,000
	이지은	2013.07.07	300,000
	조 춘	2013.09.21	30,000
	서재욱	2013.10.02	300,000
	정완용	2013.10.04	300,000
	김진성	2013.10.07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3.03.28.	2,000,000
	서울보증보험	2013.05.27.	3,000,000
	(사)손해보험협회	2013.06.11	5,000,000
	(사)생명보험협회	2013.07.23	5,000,000
	삼성생명	2013.07.29	5,000,000
	삼성화재	2013.08.21	5,000,000
	교보생명	2013.08.30	2.000,000
	한화생명	2013.09.06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3.10.29	5,000,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3.11.07	100,000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미기재	2014.02.11	3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oo@kangnam.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밤나무와 그리움의 갈참나무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섭외이사)

우리 시골집 주변에는 호두나무, 감나무도 여러 그루 있지만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밤나무입니다. 주변에 밤나무를 심는 일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6월의 봄에는 흐릿한 가지위로 꽃이 피고, 여름이면 우거진 잎이 만들어준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맛이 든 알밤을 주워 구워먹거나 겨울밤을 위해 뒤주 안에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면 밤껍질을 모아 아궁이에 불을 땔 수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가시가 있는 마른 밤송이가 훨훨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 황홀한 느낌을 받습니다. 불은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은 축축한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높이 받드는 것이 똑같다면 너 나가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풀과 나무의 뿌리, 싹, 꽃, 열매들 사이에 혹은 수월하게 나고 맺히고 열리며, 혹은 더디게 나고 맺히고 열리는 등 어느 하나 똑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밤나무는 어떤 식물보다도 더딥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심어 자라게 하는 것은 어려워도 자라기만 하면 쉬 튼튼해지고, 잎이 매우 더디게 나오지만 나오기만 하면 쉬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또 꽃이 아주 늦게 피지만 쉬 왕성해지고, 열매가 마냥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쉬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물은 이지러지면 차고, 부족하면 보태지는 원리입니다. 별로 손질하지 않아도 밤나무는 우거지고, 처음에 터를 닦는 것은 어려워도 뒤에 쉽게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흙속에 깊이 묻혀 있으면 싹이 올라오는 것이 더딥니다. 올라오면 곧 눈을 틔우고 눈을 틔우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룹니다. 샘물이 웅덩이에 차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흐름이 멈추면 고이고, 고이면 못을 이루어 끝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느린 것은 곧 빨리 될 것이요, 멈춘 것은 앞으로 끝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지러진 것은 채워지고, 모자란 것은 보태지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이처럼 밤나무는 자라서는 세상에 이익을 주고, 갈무리하여 수양하는 것입니다. 밤나무와 갈참나무는 많이 닮았습니다. 참나무의 도토리가 풍년이었던 어느 해 소쿠리에 가득 가득 굴밤을 주워드리면 어머니께서 맛있는 도토리묵을 해주시곤 하였습니다. 시골 집 뒤안의 갈참나무를 생각하며 저는 신명옥 님의 “갈참나무”라는 시를 좋아하게 됩니다.

갈참나무

신명옥

보고파도 볼 수 없기에

물이 듭니다, 빨갛게 빨갛게.

그리워도 그릴 수 없기에

여위어갑니다, 은행잎 노랗게 노랗게.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가야할까봅니다, 바람좇아 홑잎으로.

한 번도 나서지 않은 나는, 길을 모릅니다.

갈팡대는 나는 이 계절에

보고픈 그리움을 비에 적셔

땅에 묻을까요.

이토록 그리운 나는

잎새마다 바람이 이는데

하늘은 저리 놓아만 갑니다.

슬퍼죽으라 함인가요.

잎새에 가득한 바람은

아련한 갈풍소리되어 새어나오니,

저달이 왜 흔들리나요.

...

퍼렇게 소리죽여 스러져도,

그리움이 있어

그리움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움풀밭을 말끔이 깍아

달빛지붕위에 널었습니다.

말이란 아무리 눈부셔도

남는 게 없겠지요.

흔들리는 것은 잎이 아니고

바람이었습니다.

간 것은 잎이 아니고 바람이었습니다.

내 몸에 난 잎들은 곧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갈고 닦느라고

열 개의 달을 하늘로 띄워올렸습니다.

하나씩 잎떨굴 적마다

그리움이 달과 함께 기울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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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장경환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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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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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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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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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34회 보험판례연구회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와 제한

-대법원 2012. 8. 30.선고 2011다100312 판결-

발 행 일     2014년 2월 24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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